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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과 헌신으로 국가발전 추진해 온 여성장관 출신, 김희정 후보[부산-열린정책뉴스] 한국공공정책평가협회(회장 박병식)의 의정평가단은 22대 총선 출마자 중에서 인품과 역량과 실적을 갖춘 후보를 대상으로 공약타당성을 분석하고 있다. 김희정 후보(부산 연제구)는 지난 17대, 19대 국회의원으로 최연소 국회의원, 여성가족부장관, 인터넷진흥원장, 대통령실 대변인 등을 맡아 국가발전에 기여하여 왔다. 김 후보의 의정활동은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하여 가결시키고,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1건의 법안을 대체법안으로 만들었고, 공동으로 223건 법안을 발의하는 등 실제 생활에 직결되는 법안 제개정 활동을 추진하였다. 출처: 서울파이낸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정책, 비교 및 평가], [저출산·고령화 극복 대안은 무엇인가?] 등 11건의 정책세미나를 진행하며 출산 및 육아 문제에 대한 해결책 마련을 위해 노력 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공약 이행 대상(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 새누리당 국회의원 민생정책 공모전 대상(19대 국회), 국회의원 헌정 대상(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 국정감사 6년 연속 우수의원(17, 19대 국회/법률소비자연맹)으로 선발되었다. 출처: 국제뉴스 인용, 열린정책뉴스 김 후보는 정치계를 잠시 떠나 독일 베를린자유대학에서 1년 6개월 동안 방문학자 자격으로 연제구의 '교통'과 '육아' 정책을 연구하여 "연제구를 독일 선진 교통-육아 정책의 테스트베드 도시“로 만들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왔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의 공약은 지역 발전을 위한 '연제발전 4대 프로젝트'로 연산교차로 허브거리 조성 등 지역개발, 연제구 드론택시 터미널 유치 및 교통난 해소, 노인 종합 복지지원 강화, 교육문화 행복도시 연제를 제시하고 있다. 출처: 시사매가진 인용(부산교육감에게 교육특구 제안), 열린정책뉴스 김 후보의 공약 타당성을 분석해 보면 연산교차로 허브거리 조성 등 지역개발은 부산시와 긴밀하게 협의하면 달성될 수 있고, 연제구 드론택시 터미널 유치 및 교통난 해소는 정부 교통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되 연제구의 당위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난 국회에서 입법 발의한 ‘무인자동차운행법’이 드론택시운행에 큰 기반이 될 것으로 분석되며,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인 연제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미래 모빌리티 혁신 도시로 연제구를 조성한다면 전국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출처: 유튜브 인용, 열린정책뉴스 노인 종합 복지지원 강화와 교육문화 행복도시 연제의 공약들은 구민들의 요청사항이라 부산시와 협의, 추진하면 매우 실현가능성이 높은 공약으로 분석된다. 출처: 선거사무실(김희정 후보 홈페이지) 제공, 열린정책뉴스 22대 총선에 도전하는 김 후보는 연제구에서 미래사회를 이끌 모빌리티 혁명을 적극 수용하여 한국의 대표적인 모빌리티 중심지로 만든다면 많은 일거리와 먹거리를 만들어 낼 것이고, 구민들의 요구사항을 잘 반영하여 살기좋고 편리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김 후보의 재선 의원의 경력과 정부부처의 중요직책을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22대 국회에 참여하게 되면 통찰력 있는 정책 제안과 지역사회에 대한 끊임없는 애정으로 연제구민들의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것으로 파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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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환경한림원 법정법인화'위한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기후변화, 탄소중립, 자원순환, 수자원, 생태계와 같은 다양한 환경 관련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환경 분야 학술연구와 전문가 의견수렴 등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한국환경한림원을 법정법인화로 격상시키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3일(화), 환경분야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우수 환경인력 지원과 국내외 단체 교류 협력, 정책 자문 및 홍보, 환경부 위탁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는 환경한림원의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과학기술한림원과 공학한림원, 의학한림원과 같이 유사 법인은 이미 법적 기구로 구축돼 있어 환경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환경한림원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는 환경한림원에 대한 법정법인화를 명시하고, 환경 분야 연구기반 조성 및 환경 현안 대응에 필요한 조사·연구, 환경 분야 학계, 산업계, 연구계, 정부기관 간 유기적 연계체제 구축을 위한 국내외 교류 협력 사업 등 수행 사업의 범위를 규정했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 관련 주요 현안들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위해 객관적, 합리적 환경정책을 수립하는 등 전문가 의견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만큼 환경 관련 석학 단체의 법정화를 통한 권위 있는 정책자문 기구로의 역할도 중요한 실정”이라며 “국내외 단체들과 교류, 협력관계를 보다 안정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법정법인화는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환경한림원은 2011년 11월, 환경 분야 학술연구와 정책 진흥 기반 조성 및 전문가 교류를 위해 설립되었으며, 환경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여 환경 분야 가치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현재 환경리더스포럼과 환경원탁토론회의, 우수 환경인 시상식 등을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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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환 의원, '최저임금위원회의 연구기능 강화' 개정안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을 위해 매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조사·연구기능을 강화하도록 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발의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2월7일(수),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내 연구위원이 조사·연구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위원의 수를 늘리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최저임금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성을 지원하는 조사·연구조직으로서 위원회 사무국에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재 인력 부족으로 최저임금 관련 연구는 물론 최저임금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기초적인 통계조차 생산·관리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개정안은 최저임금위원회 사무국 내 연구위원이 조사·연구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능을 ▲최저임금에 관한 자료조사와 기초연구, ▲최저임금의 결정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관리에 관한 사항, ▲최저임금 변동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관한 사항, ▲최저임금제도 및 그 발전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위원을 현재의 최대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文정부에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대다수의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감당하기 힘든 수준에 이르렀지만,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사회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를 연구해서 그 다음연도 협상에 반영해야 할 최저임금위원회는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최저임금에 관한 기초적인 연구 및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제 상황 모니터링의 기능을 강화해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 있어 객관적인 연구 자료를 많이 확보하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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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지난해 억대연봉자 사상 최대. 2017년 대비 66.7% 증가[논평=열린정책뉴스] 정부가 재정 건전화를 통해 최근 급증한 공공기관 부채 비율을 2026년까지 다시 낮추기로 한 가운데, 지난해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의 억대연봉자가 사상 최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환경부 산하 12개 기관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억대연봉자는 1,649명으로 文 정부 출범 첫해인 2017년 989명 대비 66.7%가 증가했다. 지난해 이들 공공기관의 총 부채는 14조 277억원으로 2018년 14조4,847억원을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 중에 있다. 억대연봉자 비율이 가장 높은 기관은 최근 사장 폭언과 갑질로 논란이 되고 있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345명 가운데 81명(23%)이었으며, 부채 13조 5천억원을 기록 중인 수자원공사는 6,407명 가운데 1,443명(22.5%)이었다. 직원 1인당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기관 역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로 8,200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수자원공사 7,800만원, 국립생태원 6,600만원 순이었다. 성과급을 포함한 기관장 연봉킹은 수자원공사로 2억 3,200만원이 지급됐다. 이어 수자원조사기술원 1억 9,617만원, 국립공원공단 1억 8,461만원, 한국환경공단 1억 8,137만원이 뒤를 이었다. 이주환 의원은 “공기업의 방만 경영이 문제로 지적돼 온 만큼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위한 고강도 혁신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부는 4급 이상 공무원 월급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장차관 이상은 10%를 반납하는 등 허리띠 졸라매기를 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도 동참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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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를 토대로’ 세미나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자유경제포럼 대표의원인 박대출 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갑)은 4월 28일(목)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의 바람직한 방향 모색: 문재인 정부 5년 평가를 토대로’라는 주제로 정책 세미나를 주최했다고 밝혔다. 세미나를 주최한 박대출 의원은 인사말에서 “오늘 세미나는 지난 5년을 비판하는 자리가 아닌, 윤석열 정부가 성공으로 가는 길을 찾아보고자 마련된 자리이다”라며, “새정부의 승리가 국민의 승리이고, 대한민국의 승리이다”라고 밝혔다. 국회 자유경제포럼 정회원으로 새롭게 입회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현장 축사에서, “문재인 정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다”라며, “못한 부분은 윤석열 정부가 개선해서 국익이 좋아지면 우리 국민이 편안해질 것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협치와 통합의 정치로 가도록 힘을 모았으면 한다”라고 축하의 말을 전했다. 서병수 의원은 축사에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는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새롭게 만들어 나갈 수밖에 없는 것 같다”라며, “지난 정권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점은 철저하게 비판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당대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부득이하게 서면축사로 세미나 개최 축하와 격려를 전했다. 오늘 세미나에는 노웅래(더불어민주당, 서울 마포구갑), 서병수(국민의힘, 부산 진구갑), 이만희(국민의힘, 경북 영천시청도군), 김영식(국민의힘, 경북 구미시을), 서정숙(국민의힘, 비례대표), 안병길(국민의힘, 부산 서구동구), 윤창현(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주환(국민의힘, 부산 연제구), 전주혜(국민의힘, 비례대표), 조태용(국민의힘, 비례대표), 지성호(국민의힘, 비례대표), 최재형(국민의힘, 서울 종로구), 하영제(국민의힘, 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국회의원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박대출 의원은 “인사가 만사(萬事)인데, 지난 5년간의 인사는 망사(亡事)였다”라며, “고언을 악으로 규정하니 인재는 모이지 않고, 간신배가 득세하니 정책 실패는 악순환이었다”라고 말하며, “새롭게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구맹주산(狗猛酒酸)의 의미를 기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세미나 개회사 이후 시작된 발제는 안보, 정치, 경제, 교육, 법치 등 총 5가지 분야로 마련되었다. 안보 분야 발제를 맡은 유동열 원장(자유민주연구원)은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의 균열, 국군의 안보무장력 약화, 안보수사기관의 무력화, 국가보안법 무력화, 안보의식 약화 등으로 지난 5년간 안보위기 형국이었다”라며, “새로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는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안보수사기관을 정상화시켜서 국민들을 ‘안보 평화쇼’ 마취에서 깨어나게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정치 분야 발제를 맡은 이옥남 소장(시장경제와민주주의연구소)은 “이른바 ‘촛불혁명’이라는 광장의 정치로 정권은 잡은 문재인 정부는 직접민주주의를 오도해왔다”라며, “(윤석열)당선인이 강조한 공정과 상식의 가치로 반대세력과 국민을 통합하여 경제 수준에 걸맞는 정치적 위상을 확립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경제 분야 발제를 맡은 양준모 교수(연세대학교 경제학과)는 “문재인 정부의 반자본 친노동, 반재벌 친서민, 반전 비핵화 평화, 반시장 친사회 등 반시장정책으로 국정파탄 지경이다”라며, “새 정부는 물가 안정과 성장 동력 회복 종합 대책, 가계부채 관리 및 금융시스템 안정화 방안 등을 마련하여 문재인 정부가 파탄시킨 경제와 재정을 수습해야 한다”라고 우려했다. 교육 분야 발제를 맡은 천세영 교수(충남대학교 명예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교육폭정과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기초학력의 무력화를 초래하고 교육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뒤흔들어 놓았다”라며, “새정부가 취해야 할 교육정책의 방향은 무엇보다 교육의 본질과 자유를 회복해야 한다”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법치 분야 발제를 맡은 문수정 변호사(한변 사무차장)는 “문재인 정권에서 법치주의, 삼권분리의 정신은 벼락 출세한 김명수 대법원장, 조국, 추미애, 박범계 등의 법무부장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김오수 검찰총장 체제에서 속절 없이 무너졌다”라며, “새 정부는 선거 외부 개입 방지, 공수처 폐지 또는 수사대상 변경 및 감시 절차의 보완, 부당하게 제기된 소송 조정 또는 취하 등을 통해 국정파탄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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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간 원산지 표시 위반 총 1만여개소 적발[논평=열린정책뉴스] 민족대명절 설날을 앞두고 본격적인 장보기가 시작된 가운데 세심한 원산지 확인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국내산으로 둔갑해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업소는 총 1만여곳에 달하며 이중 원산지 거짓표시 위반로 형사처벌(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받은 업소는 5,691곳(56%), 미표시로 과태료(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부과된 업소는 4,396곳(44%)으로 부과액만 12억5,216만원에 달한다. 원산지 위반 적발 1위는 ▲중국산 2,169건(60%)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국 772건(21.5%), ▲호주169건(4%) 순으로 중국산의 국내산 둔갑이 가장 심각한 상황이다.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품목으로는 ▲배추김치 1,557건(71,7%)가 가장 많았으며, 연도별로는 2019년 860건(443톤)에 이어 2020년 471건(630톤), 2021년 371건(173톤) 이 적발됐으며 위반 추산금액만 6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완제품까지 확인하면 실제 원산지를 속여 유통되는 중국산 품목이 더욱 심각할 수 있다는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배추김치에 이어 지난해엔 고춧가루(55톤)가 두 번째로 적발이 많았으며, 콩이나 버섯류 등 우리 식생활에 널리 활용되는 식재료 역시 국내산 둔갑이 많았기 때문이다.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관계자는 “특사경 1,110명 및 사이버단속반을 구성해 단속에 나서고 있지만, 단속을 피해 유통‧판매하는 경우 신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주환 의원은 “국내산으로 둔갑한 중국산 물품의 원산지 거짓표시로 먹거리에 대한 소비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면서 “정부는 완제품까지 확대 조사하고 원산지 조작에 대한 단호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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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 부작용 정부가 충분히 보상한다던 文...[논평=열린정책뉴스] 코로나 백신 이상반응 의심신고가 올해 초 기준 42만 건을 넘어섰지만 실제로 인과성이 인정되어 보상을 받은 경우는 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통상의 범위를 넘어서는 백신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정부가 충분히 보상하겠다고 밝힌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약속과는 전혀 다른 모양새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이 지난 17일(월)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일 0시 기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의심사례로 총 42만6,572건이 신고됐다. 백신 종류별로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화이자가 20만8,712건으로 가장 많았고 아스트라제네카(10만8,533건), 모더나(10만569건), 얀센(8,758건) 순이었다. 반면, 접종 10만 건 당 이상반응 수는 화이자가 325.5건으로 가장 낮았다. 얀센이 570.5건으로 가장 높았고 아스트라제네카(530.1건), 모더나(480.7건)가 뒤를 이었다. 사망, 생명 위중, 중환자실 입원, 아나필락시스 반응 등 중대한 이상반응으로 신고된 경우도 1만5,884건이었다. 이 중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는 1,230건에 달했다. 연령별 이상반응 의심사례는 50대가 7만3,666건으로 가장 많았고 60대(7만3,469건), 20대(7만2,392건), 30대(7만1,355건), 40대(7만1,303건)이 뒤를 이었다. 접종 10만 건 당 이상반응 수가 가장 높은 연령대는 30대(533.3건)였으며, 이상반응이 가장 낮은 연령대는 80대(226.3건)로 나타났다. 질병청은 “코로나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으로 의심돼 신고된 건으로 의료기관에서 신고한 정보를 기반으로 산출한 자료”라며, “해당 자료가 반드시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제시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질병청이 파악하고 있는 백신 이상반응 의심사례 42만6,572건 중 인과성이 인정되어 피해보상이 지급된 경우는 3,841건으로 1%에도 못미치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는 지난 11일 기준 총 17회 위원회 개최를 통해 9,840건의 예방접종피해보상을 심의해 3,841건에 대해 보상을 인정했다. 이중 단 1건만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제비로 지원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진료비 및 간병비로 지급되었다. 이주환 의원은 “국가가 전적으로 책임지겠다며 백신 접종을 권장하고 있지만 실제 이상이 발생할 경우 정부는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음을 통계가 보여준다”면서 “중증 이상반응 발생시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인과성 평가를 통해 적절한 피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예방접종 피해 보상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30만원 미만 보상금에 대한 결정 권한을 위임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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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산업센터 제도 개선 3법’ 발의[법안=열린정책뉴스] 정부 지원과 세제 혜택을 받는 지식산업센터가 부동산 투기 대상으로 전락하고 부적합 업종이 입주하는 등의 문제가 끊이질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월 17일(월) 지식산업센터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식산업센터 제도 개선 3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산업직접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입주업종을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업 ▲벤처기업 육성시설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 당시 산업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을 통해 파악한 바에 따르면 지식산업센터 내에 예식장, 모피 백화점, 신천지 종교 시설 등 제조업·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과 무관한 사업자가 입주해 영업해온 사실이 다수 적발되었고, 정부와 지자체의 감시 사각지대 속에 인터넷상에서는 지식산업센터가 가상통화 채굴 성지로 각광을 받고 있는 사실도 확인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에 제공되는 세제혜택 등을 악용해 투기 목적으로 분양받아 웃돈을 챙기려는 사람들이 몰려 사실상 투기판으로 변질되고 있다. 산업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8년∼2020년) 전체 1,208개 센터의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연 30건 이상 거래가 있는 곳은 208개로 이중 연평균 10% 이상 가격 상승이 나타난 곳은 총 35개로 나타났다. 이처럼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투기수요 차단과 부적합 업체 입주 예방 등을 위해 설립 승인부터 입주 후까지 전 단계에 걸쳐 꼼꼼한 관리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게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이 발의한 '지식산업센터 제도 개선 3법'은 산업집적활성화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공익신고자보호법으로 지식산업센터의 불법적 부동산 투기 행위를 금지토록 하고, 지식산업센터 불법행위 신고를 공익신고 대상으로 규정해 불법행위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산업집적활성화법은 적극적인 지식산업센터 지도·감독을 위해 지자체의 자료 제출 및 각종 조사·검사 요구권을 강화하고 센터 관리자의 자체 관리 의무도 함께 명시했다. 또한, 지식산업센터의 불법 중개·알선 행위도 금지토록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지식산업센터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식산업센터 취득세·재산세 감면율을 확대하고 감면 기한을 현행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도록 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은 지식산업센터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공익신고 대상 법률에 산업집적활성화법을 추가하여 불법행위 신고를 공익신고로 규정하도록 했다. 이주환 의원은 “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전반적 관리·감독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가 소규모 영세 기업들의 성장과 정착을 돕고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며 “국정감사를 통해 꾸준히 지적해온 지식산업센터의 각종 제도적 허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개정안인 만큼 법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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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정책 토론회 개최[국회=열린정책뉴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주환 의원(국민의힘, 부산 연제구)이 공동주최하고, 국회입법조사처와 폐자원에너지정책·기술포럼이 주관하는 ‘순환경제 구축을 위한 폐자원에너지 활성화 정책’ 토론회가 2021년 11월 17일(수) 14:00~17:00에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에서 연세대 서용칠 교수는 ‘순환경제를 위한 폐기물에너지의 역할과 당면과제’, 공주대 오세천 교수는 ‘폐기물에너지 활용을 위한 제도의 법적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서며,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담당관들과 전문가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순환경제의 구축을 위해서는 물질의 재활용과 자원순환을 최대한 실시하여야 하지만 불가피하게 ‘폐기물 중의 폐기물’ (Leakage)이 발생할 수 밖에 없음. 폐기물에너지화 후 매립은 필수이며 폐기물의 적절한 활용은 대체에너지인 신재생에너지 확보의 길이기도 함 에너지화를 위해 소각이나 고형연료제품(SRF) 또는 신기술을 활용한 에너지 회수시설의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데, 주민의 이해부족으로 인한 반대가 극심하고 정부의 사업에 대한 지원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제도와 법적 개선이 필요한 바, 재활용과 에너지 회수의 구분, 발전사업 이익공유제, 반입세 등과 같은 지원은 물론 실질적인 주민지원을 포함한 다양한 측면의 제도 개선과 법 개정이 필요함 그 외에도 SRF 및 소각 에너지의 효율을 증대하면서 분산에너지로의 활용모델 구축, 탄소중립을 위한 가연성/유기성폐기물로부터의 수소생산 및 활용 확대 등이 폭 넓게 논의될 예정이다.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이들을 재활용하려는 노력이 요구되며, 이후 에너지화 단계의 간과가 폐기물 대란의 원인일 수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폐기물은 `15년 약 42만톤에서 `19년 50만톤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코로나로 인해 바뀐 생활패턴으로 더욱 증가하고 있다. 고효율 열회수 소각, SRF 발전, 열분해/가스화로 수소 및 화학원료 생산 등의 기술 활용에 있어서 환경안전성을 확보하면서도 에너지 및 원료의 부가가치를 최대한 높여 회수하는 방안에 대한 지원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2025년 수도권매립지의 종료와 2030년 직매립의 금지는 순환경제에 매우 적절한 방향이나 이를 위해서 폐기물의 종류와 성상에 맞는 적절한 에너지화 기술의 확보와 설비의 구축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기술개발과 동시에 정부 차원의 지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현재까지도 일부 폐자원에너지에 관한 논란은 국내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으로 해결이 시급하다. 30여년이 지난 생활폐기물 대형소각로의 경우, 노후로 인한 대체 시기가 다가오고 있으며 본 시설들은 외국기술에 의존하는 에너지회수 효율이 낮은 설비로서 시설보급의 안정화를 위한 국산 기술의 확보 및 제도적 지원이 되지 않는다면 주민의 반대로 대체설비 건설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200톤/일 규모의 SRF 제조시설을 ‘14.5월부터 운영 중이며 몇 곳에서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포천, 원주 등에서 환경오염을 우려하는 주민반대로 인해 신규 시설 설치에 난항을 겪고 있다. 그 외에도 많은 SRF시설 등이 주민의 반대와 법적 분쟁으로 건설 및 운영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대한 해결방안의 모색이 시급함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탄소 중립 목표 달성과 순환경제 구축에 가연성 및 유기성 폐기물이 기여하기 위하여, 폐자원에너지의 필요성과 해결 해야 할 문제들과 정책 전반에 대한 점검, 그리고 향후 나아갈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사를 공동주최한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폐기물 대란은 비단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이며,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자원 순환 사업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높아지고 있다"면서 "관련 기술 개발 확대와 국내 에너지 산업 적용을 통해 안정적인 폐기물 처리와 기후변화 대응, 친환경 에너지 확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며, 쓰레기 대란을 막고 폐자원을 에너지화하는 사업을 미래 유망산업으로 키울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인간이 생산과 소비활동을 하는 한 폐기물 발생은 필연적이다. 폐기물의 감량 자체도 중요하지만, 이미 발생한 폐기물을 재사용·재활용하거나 에너지화하는 자원 순환경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가연성폐자원의 에너지화,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가스화와 같은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자원순환 전 과정에 걸친 제도개선에 나서는 등 정부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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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산업진흥법 국회 본회의 통과[국회=열린정책뉴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11월11일(목), 가짜 식품명인 지정 상품 유통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식품명인 제품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품산업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식품명인제도는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이어온 가공과 조리 분야 장인을 지정하는 인증제도로 농림축산식품부는 식품제조‧가공‧조리 등 분야의 우수한 식품 기능인을 식품명인으로 지정하고 있다. 지정된 식품명인은 해당 제품‧포장‧용기의 표면 또는 송장 등에 식품명인 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명인표시위반 등으로 적발된 제품에 대하여 명인표시 제거 명령이나 일정 기간 사용정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실효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실제 감사원 감사 도중 전통주와 유과 등 모두 4건에서 가짜 식품명인 지정 상품이 유통되는 사례가 발견되는 등 사후관리 부실 문제가 지속돼 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명인이 지정받지 않은 분야에서 제조·가공·조리한 제품에 대하여 식품명인의 표시를 한 경우 표시의 중단 또는 제거, 광고행위의 중단, 제품의 수거를 명할 수 있게 되었다. 이주환 의원은 “식품명인은 우리 식품의 우수성을 이어온 가공과 조리 분야 장인으로 무형문화재만큼 소중하지만 일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법적 근거와 처분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가짜 명인 상품 유통 근절 등 명인 지정 이후의 사후관리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강조했다.